"軍 입영 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꾸준함이진리 2024.11.19

<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댓글달기

2901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16195 예린 최신게시물
1116194 엔믹스 _ 지우 최신게시물
1116193 최신게시물
1116192 뉴진스 하니 최신게시물
1116191 엔믹스 지우 최신게시물
1116190 엔믹스 뽀뽀 퍼레이드 최신게시물
1116189 하이키 서이 최신게시물
1116188 르세라핌 카즈하 최신게시물
1116187 트와이스 쯔위 최신게시물
1116186 뉴진스 하니 DAZED 최신게시물
1116185 아이칠린 최신게시물
1116184 artms 희진 최신게시물
1116183 조유리 최신게시물
1116182 예린 쇼챔 + 릴스 최신게시물
1116181 [트와이스] 사나 최신게시물
  1. 43
  2. 44
  3. 45
  4. 46
  5. 47
  6. 48
  7. 49